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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밤에 횡단보도나 가로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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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혐의없음 겨울경 의뢰인은 퇴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던 중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우고 내리자 교통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2m 가량 움직인 사실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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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 여름경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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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
불기소(혐의없음) 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혈액 공급차량(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봄경 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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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운전 중 삼거리에서 주요 도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살짝 부딪혔고(넘어지지 않음), 사람들이 잠시 항의하고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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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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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지역내 1.3km를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운전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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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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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 잠에 들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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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8년 겨울경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 4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3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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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구약식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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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운전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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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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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공소기각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2020년 봄경 8톤 화물트럭을 몰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선행 사고로 현장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 및 선행 사고 차량 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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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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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치상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앞차량을 따라 출발하였는데, 앞차량이 다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의뢰인 차량의 앞범퍼로 앞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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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험운전치상)
구약식 처분 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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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재범)
징역1년6월 집유2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6개월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4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비교적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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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처벌, 재범이거나 음주측정 거부하면 더욱 가중된다
음주 상태에서는 순발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욱 큰 피해가 일어나곤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 음주운전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내지 않고 대물 피해만 발생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2.07.01 LAWYER 전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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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뺑소니, 상습성 높은 중범죄...처벌 기준 및 수위는
최근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통계가 제기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의 점유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22.06.29 LAWYER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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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지난주 경찰 소환조사…채혈측정 0.2% 넘어
얼마 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영화배우 김새론이 지난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가 넘어 만취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06.07 LAWYER 김지훈